정부가 2021년도 지난해 국가결산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들이 보도를 합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GDP를 넘어섰다. 국가부채가 2200조나 되더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 6일이죠. 저 밑에 보시면 조선일보의 지난해 11월, 6달 전입니다, 대충. <br /> <br />한국의 빚이 1000조 그래서 1000조국. 내년 나랏빚이 1000조가 될 거다. <br /> <br />조선일보는 나라 빚이 1000조가 되는 게 올해라고 보도를 여섯 달 전에 했는데 이번 주에 보도하는 언론들은 2200조라고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이것도 보십시오. 지난해 국가부채 2200조 육박 이렇게 지난 5일 기사가 있었는데 같은 신문입니다. <br /> <br />같은 신문인데 지난해 3월을 보면 나랏빚은 1000조 비상등이 켜졌다. <br /> <br />그러면 1년 사이에 1000에서 2200이 됐다는 뜻인가? <br /> <br />국가부채, 나랏빚 이게 대체 같은 말인가, 다른 말인가. <br /> <br />이것도 한번 보십시오. 올해 나랏빚 사상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할 거다. 2013년입니다. 나랏빚 1000조를 드디어 돌파할 거다. 2018년, 나랏빚 곧 1000조 돌파한다. <br /> <br />지난해군요, 2021년. 나랏빚이 1000조를 넘게 된다고 10년 가까이 경고했는데 갑자기 2200조 이렇게 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이유는 이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 중에 비확정 부채가 있습니다.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이 넘습니다. 1378조가 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게 가장 큰 몫인데 연금충당부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. 공무원이나 군인들에게 70여 년에 걸쳐서 계속 지급해야 될 연금액을 미리 지금 시점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잡아놓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무제표상 부채로 잡아놓는 겁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될 건데 잡아놓지 않으면 예산을 막 쓰다가 나중에 고갈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부채라고 빚진 거라고 확실히 못을 박아놓는 그런 작업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것이 들어가지 않은 걸 국가채무라고 부르고 이것까지 다 포함시킨 걸 국가부채라고 부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다시 보시면 국가채무는 정부,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빨리 갚아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건 한 970조 원 정도 되고요. <br /> <br />GDP 대비로는 47%.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 1인당 얼마씩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냐 하면 한 19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0820192167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